● ꡐ선진대안포럼ꡑ 1부 대안을 향한 성찰

⑩ 개발, 토건국가의 발톱

▶참석자

△조명래 단국대 교수

△이필렬 방송대 교수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형원 초록정치연대 정책위원

△김호기 연세대 교수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

▶ 일시장소=2006년 4월1일 한겨레신문사 회의실

● <한겨레> 선진대안포럼 주제별 토론 진행 순서

▲ 1부 대안을 향한 성찰

1. 참여정부, 진보개혁세력의 고뇌(상)

2. 참여정부, 진보개혁세력의 고뇌(하)

3. 양극화, 한국사회의 늪

4. 박정희, 넘어서야 할 신화

5. 재벌, 길들여지지 않는 자본권력

6. 노동, 개혁대상이 된 진보의 주체

7. 북한, 평화로 가는 불편한 동반자

8. 미국, 멀리할 수 없는 제국

9. 농업, 벼랑에 몰린 오래된 미래

10. 개발, 토건국가의 발톱

11. 가족, 행복이 해체되는 공간

12. 복지사회, 꿈이 아니라 대안이다

▲ 2부 선진을 향한 대안

▲ 3부 참 선진사회를 찾아서

△ 홍성태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에서, 오늘은 개발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조명래 교수의 발제를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조명래

‘사람-사람의 역동적 균형성’과 ‘사람-자연의 역동적 불균형’이란 두 등식이 동시화 되는 한국적 근대성((Korean Modernity), 즉 산업적 근대화의 결과로 드러나는 근대적 삶은 ‘개발주의(developmentalism)’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사회 모습 그 자체다. 사람-사람, 사람과 자연이 한축으로 연결되어 사람과 사람의 역동적 균형이 사람과 자연의 역동적 불균형으로 전치되는 산업적 근대화의 결과이면서 그 내용을 압축하는 이념이 ‘개발주의’이고, 그것이 현현된 현재적 삶의 모습은 한국의 ‘개발사회’ 그 자체다.

한국의 산업적 근대화는 1960년대 초 등장한 군사정부 하에서 20여 년간 추진된 경제개발의 기간 동안 그 기본을 갖추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산업생산만이 아니라 직업구조, 소비방식, 도시체계, 계층구조, 국가성격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초래했다. 개발주의는 국가주도적 경제개발의 영향으로 개인의 행태나 정서, 집단활동, 일상문화, 정부 정책과 행정과정 등에서 개발을 우선하는 성향과 그 이념을 지칭한다.

한국의 개발주의는 경제성장 혹은 경제개발과 궤를 같이하면서 대두했지만, 발전을 적극적으로 일구어내는 의미로 개발을 규정한다면 경제개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혁을 가지고 있다. 해방 후 ‘국가건설’이란 슬로건 하에서 국토를 가꾸고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국가적 노력은 한국적 개발주의가 시작되는 진정한 뿌리였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도로, 건물, 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건설’, ‘재건’, ‘부흥’은 한국의 개발주의가 실천으로 옮겨지고 또한 관행으로 자리 잡는 실질적인 계기였다. 당시 부흥부의 업무는 전후 복원이었지만 그 내용은 각종 건설사업을 관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건설’이란 표현은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개발’이란 용어와 비슷한 것이었지만, 국가건설이란 표현에 담긴 건설은 국가를 만들어내는 수단적 의미를 함축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사용되는 개발의 표현보다 더 포괄적이었다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건설은 한국적 개발이란 의미의 본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경제개발시대가 열리면서 ‘국가건설’은 ‘경제개발’이란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고, 동시에 건설이란 의미도 개발의 의미로 승계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개발은 물리적 환경개선과 개조를 담당하는 건설사업의 업무적 특성과 함께 국가건설과 관련된 이념성과 권력성도 이어받았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이 국가 우선 과제가 되었고, 이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로 나누어 수행하게 되면서, 개발업무는 경제개발과 국토개발, 혹은 비공간 개발과 공간 개발로 이원화되었다. 개발업무의 이원화 속에서 정부는 주로 경제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국토개발 혹은 공간개발은 그 지위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다시 말해 경제개발이 국가 우선 과제가 되면서, 경제개발로부터 분리된 국토개발은 경제개발사업을 땅에 발을 붙이게 하는 역할, 가령, 투자나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지를 결정하고 토지와 용수를 개발해 공급하며 주택, 도로 등 인프라를 깔아주는 보조적 역할로 전락했다. 경제논리가 주(主)가 되고 공간환경논리가 부(副)가 되는 개발주의는 공간환경 개발이 경제개발에 복속되고 또한 수단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공간환경이 가지는 자율적 논리, 가령, 국토보전, 생태환경 보호, 국토의 균형적 발전 등의 가치는 처음부터 반영될 여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국의 개발주의는 이렇듯 경제개발을 지배적인 논리와 가치로 설정하는 반면 삶의 터전인 국토환경은 경제개발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게 되면서 강한 반환경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 이에 더해 한국의 개발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축적의 이념과 일체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을 관류하는 지배의 기능과 권력성을 담지해 오면서 국가역할로부터 개인의 의식과 행태, 사회세력 관계 등의 모든 부분에 침투한 결과 한국사회를 ‘개발사회(developmental society)’로 규정짓게 했다.

개발주의의 영향은 무엇보다 한국의 국가성격과 역할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찰머스 존슨은 관료들이 직접 시장경제 흐름에 개입해 사회적 자원들을 전략부분에 집중시키면서 경제 전반을 성장시켜 가는 한국과 같은 국가를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라 했다. 그러나 한국의 발전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해 국토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각종 개발사업을 끊임없이 기획ㆍ추진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실제 그 기조 하에서 국정전반을 이끌어 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한국의 발전국가는 ‘개발정부(developmental government)’라 불러야 할 것이다. 그간 한국정부는 경제조절에 최대의 역량을 집중시켰지만,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조절역할을 시장에 맡기는 탈발전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식 역할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에 대한 이러한 역할과 달리 국토환경에 대한 정책적 개입, 가령 간척지를 조성하고 고속도로를 놓으며 신도시를 건설하고 주택 몇 백 만호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은 변함이 없으며, 근자에 들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마저 있다. 정부조직을 보더라도, 경제개발을 담당하던 경제기획원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94년 폐지되었지만, 도로ㆍ교통ㆍ주택ㆍ토지ㆍ수자원ㆍ공단 건설 등과 같이 물적 개발(즉 건설)을 담당하는 부서, 특히 건설교통부의 비중과 역할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개발부서의 힘은 이와 대칭되는 보전부서와의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가령, 보전부서인 환경부의 연간예산(2002년 기준)은 1조 2,021억 원, 직원수는 1,349명에 불과하지만, 개발부서인 건설교통부의 예산은 15조 5,443억원, 직원수는 3,452명로 환경부의 14배, 3배에 달한다.

한편, 성장경제는 이를 토지(환경) 위에 담아내기 위한 건설 혹은 개발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때문에 건설이 산업화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나아가 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한국의 건설업 생산액은 국내 총생산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체가 2002년에 수주한 총 공사액은 11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액 596조 원의 약 19.8%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이렇다 보니 건설업은 경기선도(景氣先導)부문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좌우한다. 이는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라 경제개발 초기부터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성장의 기반을 건설업에 두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건설업을 통해 축적한 자본 및 기업활동의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면서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개발주의 경제’ 하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독특한 방식이었다. 이는 국토환경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개조하고 개발하는 건설활동이 축적의 중요한 영역임을 시사 하지만, 달리 말하면 국토 공간환경이 돈이 되는 고가의 상품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국민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이 같은 비중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대개 4-6%대에 머물러 있다.

국가주도적 산업화와 연계된 대규모 건설은 대개 국토건설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과 같은 제도 틀과 공공재정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 실행은 민간기업들이 맡는다. 또한 건설된 결과로 만들어진 시설물과 구조물은 소유주나 이용자 모두에게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는 특권적 기회를 제공한다. 때문에 건설활동을 둘러싸고 정치인, 관료, 전문가, 투자자, 기업가, 소비자들은 복잡한 먹이사슬을 만들고, 이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 추진하는 가운데 스스로 ‘개발의 세력화’를 도모한다. 개발정부 하에서 개발세력은 개발부서의 핵심관료, 개발관련 연구기관(예,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개발업자(예, 건설협회, 부동산 관련 협회, 건설회사 등), 유력 정치인(특히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지만, 대형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개발공사(예,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등)가 개발정부의 전위기구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개발연대(developmental coalition)를 만드는 거간 노릇을 한다.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망을 중심으로 집결되어 있던 개발세력은 최근 들어 지방화 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들은 대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면서, 지방차원의 정경유착, 즉 개발세력의 탈법적 연합이 형성되는 온상이 되고 있다.

국가가 앞장서 경제개발을 이끌어 가는 동안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이 개발주의로 물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개발전망이 좋은 곳이라면 전국을 찾아다니며 땅 투기를 하고, 법규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건축물을 지으며, 목이 좋은 곳이면 어김없이 상업시설이 주변경관과 관계없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공로를 불법 점유하고 건축물을 불법 변경하는 등은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목격할 수 있는 데, 이 모두는 개발주의에 물든 우리의 의식과 생활양식을 보여준다. 이 중에서 삶의 터전인 땅과 주택들이 철저한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것은 그 백미가 된다. 근자에 들어 소득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산허리를 자르거나 강변 숲을 파헤친 뒤 주택과 여가시설을 짓는 모습이 어디서나 목격되고 있는 데, 이는 자연환경을 개인적인 소유물로 만들어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개발주의 행태의 또 다른 표현이다. 물이나 에너지 등을 헤프게 쓰고 상품(예, 음식)을 과도하게 소비한 뒤 폐기물을 대량 방출하는 것도 개발주의에 물든 생활양식의 일단이다. 특히 중산층의 과소비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입해 사용하면서 자기만족(개발가치)을 획득하려는 중산층적 개발주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발주의는 집단의 차원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다. 지역이기주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지역민들의 모습은  집단차원에서 드러나는 개발주의의 물든 우리의 자화상이다. 지역이기주의는, 가령 자기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될 때는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목숨을 내걸고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새만금 간척지사업 재개를 요구하며 전북민이 벌리는 캠페인은 전자의 모습인 반면, 부안군민들이 위도의 핵폐기장 입지 반대를 위해 맹렬한 투쟁을 벌렸던 것은 후자의 모습이다.

만연한 개발주의의 영향은 국토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훼손되고 오염되는 데서 그 절정을 이룬다. 도시인근 지역에 볼 수 있는 무계획적인 난개발은 그 전형이다. 토지이용 관련 규제와 법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나하나는 합법적이지만, 전체로 볼 때는, 계획적 일관성, 공공시설의 체계적 공급, 환경에 대한 배려가 결여됨으로써 지역 전반이 거대한 난개발 현장으로 변모한다.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현상이지만, 그 본질은 개인적 개발주의가 집단적ㆍ지역적 차원으로 드러난 것에 있다. 난개발은 개발에 따른 단순한 환경파괴나 공공시설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개인적 개발주의가 집단적으로 작용하여 지역환경 전반을 유기적으로 해체하고 왜곡시키는 현상이다. 개발주의로 물든 우리의 의식과 행태의 집합적 결과는 국토환경이 유기적으로 파괴되고 오염되며 그 생태적 기능을 상실해 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개발주의의 영향은 정부정책이나 거시경제의 변화 보다 국민들의 일상 삶과 그 삶의 터전인 국토환경의 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 차원의 개발주의 영향은 개발사업들로 인해 국토환경이 훼손되어 삶의 질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점차 나타나게 된다. 근자에 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을 둘러싸고 개발주의자와 환경주의자간 대립이 빈번해지는 것은 개발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경주의자 혹은 보전주의자들은 대개 시민단체나 NGO에 관여하고 있는 반면, 개발주의자들은 정부 관계자가 많아, 개발주의자와 보전주의간 갈등은 정부와 NGO간 대립양상을 하면서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시민운동 혹은 NGO운동이 활성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개발주의와 보전주의간의 갈등이 대두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함께 나타났다. 종전에는 공해나 매체별(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을 환경문제로 여겼던 것이, 최근에는 녹지의 전용, 간척지의 개발, 도시인근의 난개발, 국립공원지역의 개발 등에 따른 국토환경파괴를 환경문제의 전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토환경의 파괴는 경제개발이 남긴 공간환경적 결과이면서 삶의 질을 제약하는 생활상의 문제로 인식되는 대상이지만, 동시에 환경쟁점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국토환경의 파괴가 생활의 질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와 함께 개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대두하면서, 사회갈등의 기본 축은 개발주의 대 보전주의 간 대립으로 형성된다.

실제, 김대중 정부기간 동안 시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새만금 간척사업’, ‘동강댐건설’을 3 대 환경문제로 지적했다.

가령, 특정지역의 대규모 개발은 과도한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오염의 증가,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방출증가, 자연지세의 파괴에 따른 재해의 빈발, 생물종의 서식지 파괴, 녹지축의 단절, 지표와 지하간 물 순환의 단절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발생시킨다.

이 현상은 1990년대 중반 들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점증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세력화를 직면해 통치권자나 지배세력들은 환경을 통치의 한 영역이자 이념으로 삼게 되었다. 가령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뒤에 환경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고,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새 천년 환경비전의 발표를 통해 동강댐 건설 백지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해 녹색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개발주의의 포기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나타났다. 개발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국가정책이었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은 1990년대 초반에 일찌감치 폐지되었고, 이와 함께 개발기구와 부서들(예, 경제기획원)도 대폭 정리했다. 개발업무를 직접 담당하던 국책기구들은 ‘개발의 시대는 갔다’는 판단 하에 명칭이나 사업에서 개발이란 단어를 서둘러 없앴다. 국토개발연구원은 국토연구원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으로, 토지개발공사는 토지공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국토정책들도 국토환경 보전을 보다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하위계획(예, 도시계획)에서는 환경친화성을 실현하는 기법과 절차(예, 생태기반지수, 사전환경성 검토 등)를 강구했다. 지자체의 90% 이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를 작성해 놓고 있다. 기업들도 1992년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녹색경영체제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환경을 직접적인 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민사회 내에서 환경은 가장 인기 있는 운동주제이며, 지식인들은 녹색주의 혹은 환경주의를 기존의 지배이념과 가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유하고 있다.

이렇듯, 1990년대는 ‘개발주의 시대의 종언’이 정부 정책에서나 일반 시민들의 믿음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었고, 그런 만큼 환경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탈개발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듯 했다. 하지만 성장경제를 추구해야 하고 자본주의식 축적을 확대시켜가야 하는 현실에서 환경의 가치는 개발의 가치에 여전히 복속되어 있거나 수단화되어 있다. 다만 과거 개발지상주의 시대와 달리 개발정책에서 환경을 더 배려하거나 개발과 환경을 연동하는 정도가 차이가 날 뿐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간 환경은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로 간주되었던 것에 비해 ‘내부경제화’하는 인식과 정책이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 1990년대 후반 환경정책의 근간은 이른바 ‘경제와 환경의 상생(相生)’ 전략(즉, 투에코(two ecos) 전략)’이었다. 환경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며, 경제는 또한 환경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발상,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것이 곧 경제와 환경의 상생에 담긴 의미이다.

경제-환경의 상생전략은 환경을 경제논리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고, 경제적 원칙이 작동하는 체제 속에서 환경이 보전되거나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그 기본 발상이다.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자에 대해 오염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이른바 ‘오염자부담원칙’은 전형적인 경제(학)적 사고로 환경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환경가치를 현실의 경제적 가치로 환원한 후, 개발과 보전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을 거쳐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경제(학)적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한 예이다. 경제주의적 접근은 1990년대 후반부터 논란이 된 주요 정책의 판단 근거를 제공했다. 가령, 새만금 간척사업이나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편익 더 크다는 판단 하에서 그 추진의 타당성이 주장되어 왔다. 그린벨트 해제의 정당화도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린벨트를 무조건 보전하는 것보다 토지시장에 맡겨 해당 그린벨트가 보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가격이 형성되어 적당히 보전이 될 것이고, 만약 개발의 가치가 우월하다면 그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어 적당히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린벨트 관리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그린벨트 해제를 지지해주었다.

1990년대 이후, 주류의 국가정책이나 개발행위에서 환경은 무조건 개발을 억제하거나 보전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적 원칙에 의거해 해당 환경가치가 적정히 개발되거나 보전토록 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학)적 법칙이 작동하는 체제로 편입되면서, 환경은 본격적인 산업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른바 ET(environmental technology)로 불리는 환경산업 분야는 미래유망산업으로 정부에 의해 직접 육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쾌적한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점증하면서 환경은 고가의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강의 경관을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는 동일한 평수라도 그 가격이 배 이상 뛰는 것은 이의 구체적인 예이다.  환경이 상품화된다는 것은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는 계층 간에 환경이란 상품소비를 둘러싸고 새로운 사회적 격차와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환경의 시대로 불러지는 오늘날, 환경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그 가치가 직접적인 경제(학)적 법칙 적용의 대상이 되는 전제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은, 그 자체로서 보다, 경제적 가치재로 환원되어 보전되거나 이용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하기보다(즉, 보전하기보다) 사업을 계속하는 것(즉, 개발ㆍ이용하는 것)이 새만금이 가지는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은 새만금을 경제적 가치재로 바라보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이용과 개발에서 환경오염이란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가치저하(예, 건강상실, 피해구제비용, 복원비용 등)를 초래할 때는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면 원상복귀가 된다고 본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경제적 부담을 하게 되면 환경파괴나 오염은 사후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환경을 경제적 가치로 환원해 그 이용과 보전을 조절하는 정책은 기실 환경을 보다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을 더 높이는 것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오늘날 보전정책은 개발주의 시대의 ‘주먹꾸꾸식 (무분별한) 방식’을 기술개량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국토환경을 고도로 이용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내면의 논리는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가령, 주거지를 개발할 때 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해 건설하는 것이 오늘날 주거지 개발정책이지만, 환경영향평가나 환경친화적 공법은 기실 환경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기보다 분양이 보다 쉽게 되고 개발업자들의 수익을 더 많이 보장해주며 건설규정을 지켜야 하는 조건을 충실히 따르기 위한 것이다.

개발주의의 기조는 환경이란 탈을 쓰고 그 기세를 여전히 살려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사실 과거 개발주의 전성기 때보다 더 심대하다. 다시 말해 오늘날 환경을 배려하는 계획적 개발들은 과거보다 국토환경을 더 유기적으로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데, 이는 환경의 내재적 가치 보다 개발(경제적)가치를 더 우선하는 개발주의가 과거 보다 더 맹렬히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보전과 환경의 가치를 외양적으로 강조하면서, 내실에서는 개발을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신개발주의(neo-developmentalism)’라 부른다(<표 1> 참조). 신개발주의는 경제를 여전히 팽창시키고 있는 우리사회의 ‘발전 관성’이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현상으로, 그 특징은 신자유주의 시대 시장논리에 따라 환경을 이용 활용하는 데 있다.

<표 1> 구개발주의와 신개발주의의 비교
구분	구개발주의	신개발주의
시대	1960년대에서 1980년대	1990년대 중반에서 현재
지배이념	발전주의: 국가주도 경제발전	신자유주의: 개방화, 탈규제, 시장경쟁
국가유형	발전국가	토건국가
개발방식	중앙정부주도	시장주도, 하위정부기구(지방정부, 공사 등) 주도
	국토환경의 토목적 개조 (예, 산업단지조성)	국토환경의 상품화(예, 리조트 개발)
	개발일방주의	개발과 환경의 형식적 균형추구
	산업개발의 일환으로 추진	계획과 평가의 형식적 절차를 통한 추진
환경영향	환경의 도구화와 물리적 파괴	환경의 자본화와 유기적 훼손
	환경문제는 환경오염으로 인식	환경문제는 난개발과 지속불가능성으로 인식
세력관계	개발독재(개발연합)의 주도	개발과 환경의 갈등 속에 개발주의자 주도

신개발주의의 양상은 세 가지 사회적 영역을 통해 스스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국가 영역에서 드러나는 신개발주의다. 시장자율성을 신봉하는 세력들이 권력구조, 정부조직, 정책결정과정을 장악하고 그들의 이념에 맞추어 정책방향이 설정되는 것은 신개발주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신개발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개발세력 혹은 토건세력들이 사회전반에서 새롭게 득세하면서 국가의 성격을 이른바 ‘토건국가’로 바꾸고 있다. 개번 매코맥(McCormack)에 의하면, 토건국가는 건설업 내지 토건업이 팽창하면서 이를 둘러싼 거대한 먹이사슬이 정치권력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성격을 여기에 맞도록 변형시킨 국가 유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의 지출에서 건설 투자 비중은 1980년대 13-18%대에서 1990년대 21-24%로 늘어났다. 건설 관련 활동도 팽창하여, 1990-2001년 건설 업체 수는 3.3배, 종사자 수는 1.5배, 비용은 무려 4배로 급성장 했다. 2003년 한국의 건설시장 규모는 951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6.5%씩 증가해 2005년에는 세계 10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의 성장세는 과거 성장 시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토건국가의 현상은 가까운 일본에서 몇 십년간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이 되고 있다. 게번 멕코맥은 그의 저서 ‘일본, 허울뿐인 풍요’에서 ‘일본은 막강한 토건 세력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정치가 썩고 경제가 투기화하며 국토와 환경이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토건업은 종사자가 600만 명에 달하고 국가 예산의 43%를 쓰며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토건업은 건설성이 공사를 발주하고 기업이 공사비 일부를 정치인과 관료에게 상납하면 정치인이 이러한 거래를 지원하는 유착ㆍ가격 조작ㆍ뇌물 제공의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일본의 이러한 구조를 ‘토건(土建) 국가’ 라고 불렀다.

신개발주의 국가인 토건국가의 출현 이면에는 개발세력 혹은 토건세력들이 정부기구를 장악하고 또한 시장논리를 반영하는 각종 개발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띠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진보주의의 성향을 띠었지만, ‘경제 우선’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언론의 요구)에 따라 국정운영의 방향을 ‘경제 활성화와 안정’ 쪽으로 틀었다. 그와 함께 개혁을 선도해 왔던 전위기구로서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상과 내부 구성에 심대한 변화가 생겼다. 초기의 개혁지향적 인사들은 물러나고, 정부부처에서(특히 재경부) 나온 고위 관료들이 국정과제의 사업결정과 추진과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내에서 엘리트 경제관료들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들의 입김에 의해 국가정책이 시장주의적 성향을 띠어간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과제들의 성격변화도 비슷한 신개발주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신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 등은 전면에서 균형, 분산, 분권 등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 초기단계에서 일정하게 급진적 진보의 의미마저 띠었지만, 관료적 절차에 의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집행되는 단계에 이르면서 경제논리를 반영하는 강력한 개발의 요소를 함축하게 된다. 경제우선주의가 힘을 받으면서 핵심경제부처인 재경부는 타 부서의 정책에 대해 시장주의적 원칙과 방향을 사전적으로 제시하고 유도하고 있다. 재경부의 이러한 역할은 과거의 경제기획원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특징으로 하던 과거 개발주의 국가와 달리, 신개발주의 국가는 시장의 논리나 관점을 정책 속으로 반영하거나 시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화해주는 것에 우선한다. 따라서 신개발주의 국가 하에서 정책은 개입 대신 탈규제나 시장의 자율성에 더 의존하는 동시에, 때론 시장의 입장을 정부 정책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매코맥은 ‘건설이라는 생산 활동을 중심으로 거대한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는 세력을 토건 마피아’라 불렀다. 건설업계, 건설성, 정치인들이 핵심을 이룬다고 했다. 미국의 군산(軍産) 복합체가 군수 산업을 확장하고 전쟁을 부추기듯이, 건설 마피아는 건설 사업을 기획ㆍ생산하면서 부정부패와 국토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비대한 토건 세력은 국부를 빨아 들여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면서 암세포와 같이 성장해 재정 위기와 환경 파괴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일본의 현 위기는 토건국가의 병폐로 일찍이 예견됐었던 바다.

예컨대, 대통령직속 국정과제 위원회는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단위로서 참여정부의 주요 실세들이 장악해 왔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러 ‘아마추어적 실세’들은 밀려나고 경제부처(특히 재경부) 관료들이 그 자리를 메우면서 사실상 국정과제의 향방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재경부장관(부총리)이 2004년 초에 취임하면서 ‘난마와 같이 얽힌 토지이용규제’를 푸겠다고 한 것이나, 2004년 5월 전경련이 제시했던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던 것은 모두, 건설교통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개입하는 월권의 의미를 갖는다.

2004년 후반부터 참여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 지역특화특구법, 골프장 240여개 동시인허가 검토, 경제자유구역법, 신수도권 관리방안, 혁신도시조성 등 일련의 신개발주의 정책과 제도들을 쏟아 냈다. 그 중에서 신개발주의 정책의 백미는 기업도시다. 2004년 초 전경련이 제시한 기업도시 건설안에 대해 재경부 장관은 기업투자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건설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특별법으로 제정할 것을 약속하자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자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의 제안을 입법화하는 작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으로부터 공공시설의 개발과 분양, 처분권을 갖는 동시에 자본에 의한 규제(예, 출자한도제한, 신용한도제한)를 철폐하고,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직접규제(예, 노동시장 유연화)를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권한을 민간기업(자본)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소한 공익적 성격의 도시개발에서 민간기업이 이젠 정부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신개발주의 하의 이러한 국가성격의 변화를 ‘시장국가화’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둘째, 시민사회 내에서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담론적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시장주의와 경제우선주의가 일상생활영역으로 급속히 파고들면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개발론이 시민사회 내에서도 우월해지고 있다.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보전과 개발의 갈등(예, 그린벨트해제, 동강댐건설, 새만금간척사업, 경인운하사업, 외곽순환도로, 등)은 이미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참여정부 하에서 줄줄이 개발 쪽으로 매듭이 지워지고 있다. 개발과 보전의 갈등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발이 우세하다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우위를 의미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신개발주의를 선도하는 국가의 영향력이 시민사회에까지 미치면서 보전주의자(대개 환경단체)들의 담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의 결과일지 모른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국가의 영향이라기보다, 시민사회 자체가 시장주의를 추종하거나 우선하는 것으로 재편성되는 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웰빙(well-being) 붐이다.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자연에 의한 관심을 불러왔지만, 그 자연은 개인의 욕망과 생명의 안전을 위해 기호화된 상품으로 인식되고 소비되는 것에 불과하다. 자연을 소재나 주제로 하는 상품의 소비를 통해 개인의 안전과 생명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자연의 개인화’를 의미하고, 달리는 시민사회 내에서 ‘녹색가치의 개인화 혹은 파편화’를 말한다. 종전까지만 해도 환경과 자연은 공동체적 가치로 인식되고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옹호되고 지켜졌지만, 웰빙 붐은 시민사회 내에서 이러한 집단적 가치나 실천을 개인화시키고 파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성원들이 이러한 성향을 집단적으로 띄게 되면, 시민사회 내에서 개발주의 담론이 보전주의를 압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웰빙이 실제 실현되는 것은 자연의 요소를 끌어들이거나 이를 가미한 상품의 구매와 소비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연주의적 상품의 소비를 통해 웰빙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적 주체의 유형이 바뀌고 또한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새로운 유형이 출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령, 성장기 세대들과는 달리, 신세대들은 물질적 부족을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개인화된 자기의 정체성, 그것도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더 많은 가치와 관심을 두고 있다. 웰빙족은 포스트모던 문화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등장한 개인화된 주체의 한 전형으로서, 자기정체성의 확인을 위해 소비욕망을 끊임없이 실현시키고자 한다. 자연의 생명력과 일체화되는 건강한 삶을 희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로 기호적 상품을 소비하는 것은 탈근대적 주체로서 상품을 기호적으로 소비하는 것의 한 방식이다.

셋째, 개발이란 현상은 국토환경을 개조하고 변경시키는 것으로 가시화되는 데, 이는 다름 아닌 ‘자연환경’에 대한 사람의 인위적 개입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우선주의의 확산이 시장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담론을 만들어 내고, 이것이 국가영역을 넘어 일상(시민사회) 영역까지 스스로의 영향권 속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사회전반에서 국토환경의 개발이 전면적이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장을 짓고 도로를 놓으며 수자원을 개발하는 국토환경의 이용은 이미 과거부터 있었던 바이지만, 신개발주의 하에서는 환경 자체를 상품으로 설정한 후 시장거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중요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청계천 복원이다. 1960년대의 성장기 동안, 자연으로서 청계천은 복개해서 도로로 쓰는 것,  즉 자연을 단순한 정복과 활용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청계천 복원은 사라진 청계천의 자연성을 되살려 내,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증대시키는 배경이자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을 환경복원이라 부르고 있지만, 복원을 통해 도심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복원사업의 진정한 의도인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웰빙 현상의 한 예인 전원주택의 붐도 이와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자연의 상품화’ 혹은 ‘자연의 자본화’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시장주의의 영향이 국가와 시민사회란 인간계를 넘어 자연계로 본격 뻗어가면서 이를 시장적 질서와 거래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장환경론(market environmentalism)’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집약해주는 표현이다.

신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의 한 현상이다. 신자유주의가 국토환경으로 침투하여 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극대화시키는 이념으로 구체화된 것이 곧 신개발주의이다. 이는 시장지배의 법칙이 공간환경을 통해 강화되는 추세의 반영이기도 하다. 시장지배법칙은 궁극적으로 자본운동의 법칙과 경향을 바탕으로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풍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근대사회를 담아 왔던 영토공간을 넘어 지구를 하나의 영토로 해서 경제ㆍ정치ㆍ문화적 활동이 통합되는 현상이라면, 그 이면에는 이를 추동해내는 자본운동의 법칙이 있다. 다시 말해 자본의 고유한 운동법칙 혹은 잉여가치를 더 많이 얻기 위한 운동법칙은 자본의 집중화ㆍ집적화를 불러오고, 이는 자본의 형태를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 국적자본에서 초국적 자본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속화되는 자본운동은 현실 사회에서 시간과 공간을 전지구적으로 압착시켜 가는 변화를 초래한다. 생산의 네트웍이 초국경화되고, 금융자본이 전지구적으로 거래되며, 전자공간을 통해 이미지적 정보들이 지구전역으로 순환하는 현상은 자본운동의 가속화에 따른 ‘시공간의 지구적 압착’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운동의 심화로 인해 근대사회의 형태가 바꾸어지고 사회체제의 작동방식이 변경되고 있다. ‘시장사회화’는 바로 자본의 축적활동 혹은 순환운동이 고도화되면서, 사회영역 중에서 시장이 중심무대로 등장하고, 국가와 시민사회 모두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국토환경과 자연의 파괴와 훼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자본의 순환운동 영역이 인간계를 벗어나 자연계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자본은 ‘자본과 노동’관계 설정되는 곳을 무대로 하여 활동하지만, 이의 확장으로 사회전반을 생산영역과 소비(재생산)영역으로 나눈 뒤, 양 영역을 빠르게 순환하는 동안 하나의 통합된 축적체제를 만들어낸다. 오늘날 자본의 순환과 축적영역은 전지구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있다. 자본운동의 전지구적 확장은 단순한 평면적 확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차원으로 심화되는 경향을 동시에 수반한다. 첫째, 자본운동이 인간계에서 자연계로 침투하는 외연의 심화이고, 둘째, 인간계 내에서 거시구조로부터 미시개인의 욕망세계까지 침투하는 내연의 심화이다. 전자, 즉 인간계에서 자연계로의 침투는 자연의 자본화란 현상을 불러오고, 후자, 즉 욕망의 세계로의 침투는 ‘욕망의 상품화’란 현상을 낳고 있다. 자연으로 복원된 청계천이 경제적 가치생산의 영역으로 포섭되는 현상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건강ㆍ안전ㆍ생명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자연을 하나의 기호적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웰빙 현상은 후자에 해당한다.

신개발주의가 시장지배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라면, 그 현상화의 결과는 시장경쟁에 따라 사회전반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지고 일상적 사회관계나 사람-자연의 관계에 상품(돈, 자본)의 논리가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다. 경제기위기론이 보수언론에 의해 유포되면서 ‘경제제일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정부가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강력한 경제회생정책을 펴길 기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참여정부의 이데올로그들의 반발이 있지만 강화했던 규제를 풀고 기업요구에 따른 파격적인 개발촉진법을 만들며 지역혁신이란 이름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맘껏 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여전히 쉽게 활성화되지 않고, 또한 계층ㆍ부문간ㆍ지역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IMF 이후 경제회생(구조조정)과정에 신자유주의 경쟁논리가 고용관계, 기업관계, 산업구조, 거시경제정책, 공간정책, 재정정책 등에 침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의해 저임금 비정규직이 빠르게 늘고 첨단벤처사업의 육성으로 전통산업이 급격히 사양화되며 대도시 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방투자 기회가 위축되고 농업시장의 개방화에 대한 압력이 드세어지면서 농업ㆍ농촌의 피폐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등은 모두 위기 이후 사회 공간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배제되고 도태되는 현상들이다. 신용불량자, 가계파산자, 경제범죄, 노숙자, 신빈곤층 등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느는 것은 바로 이의 구체적인 결과들이다.

신개발주의의 확산은 신자유주의식 경쟁논리가 이젠 공간환경, 그리고 자연의 세계까지 파고들어가 이를 매개로 혹은 영역으로 하여 새로운 유형의 배제ㆍ격차ㆍ불평등이 생겨나게 됨을 의미한다. 가령, 청계천 복원과 함께 주변지역이 정비되어 첨단 국제금융지구나 서비스산업지구로 탈바꿈되면 그곳에 오래 동안 생업을 유지해온 영세사업자, 노점상, 근로자들은 도시외곽으로 쫓겨나는 반면 새로운 첨단산업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ㆍ활동ㆍ기능들이 선택적으로 입지하게 된다. 이는, 복원으로 돌아온 청계천의 자연이 하나의 생산요소 혹은 상품으로 간주되어 고부가가치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포섭됨을 의미한다. 골프장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명확하다. 산을 절개하고 산림을 거두어 낸 적당한 평지를 만들어 잔디를 심더라도, 농약을 대규모 살포하고 지하수를 대량으로 뽑아 물을 끝임 없이 주어야 하며, 인력을 풀어 잡초를 제거하고 동물들이 살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관리될 때 비로소 골프란 행위가 그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골프는 절개하고 변형시켜 다듬어진 초지, 즉 고가로 상품화된 자연을 소비하는 행위이다. 골프가 고급의 스포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상품화된 자연(고가로 조성된 골프장)을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고가의 비용만 아니라 그 자연의 쾌적성을 소수만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특권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8홀 골프장은 보통 30만평에 달하는 데, 이는 축구장 150여개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러한 면적의 자연을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약 300명에 불과하다. 300명의 사람이 골프장이란 고가로 상품화된 자연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향유하는 동안, 산지생태계는 단절되어 본래 서식했던 생물종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고, 대량의 지하수를 뽑아내어 쓰는 동안 인근 지역의 식수원은 고갈되며, 산림지 보다 28배를 더 많이 살포하는 농약으로 오염된 물은 지하수를 타고 빠른 속도로 인근의 논으로 흘러들어 농지오염을 가속화시키고, 농토를 잃은 농민들은 골프장의 저임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공간환경 분야에 시장과 상품의 논리를 침투시키는 신개발주의에 의해 야기되는 불평등은 이렇듯 환경과 자연을 매개로 하는 것이다. 상품화된 환경과 자연을 매개로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사회의 다양한 기회와 활동으로부터 배제되고 차별화되는 현상은 바로 환경 불평등을 말한다. 환경과 자연의 상품화는 토지, 경관, 나무, 동물 등이 상품의 생산과 소비 영역으로 포섭되어 구매되고 소비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평등은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분배의 불평등’과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과 자연간의 불평등, 즉 생물적 강자와 약자간의 불평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계(인간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다른 차원의 불평등, 즉 ‘생태적 불평등(ecological inequality)’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신개발주의가 초래하는 불평등은 사회영역에서 계층ㆍ집단ㆍ부문ㆍ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 만아니라 사람과 자연 간 불평등을 이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 환경위기는 단순히 환경이 오염되고 악화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생태계를 따라 흐르는 유해물질이 생태계의 한 단위인 사람육체 내로 누적됨으로써 유전인자를 교란시켜 불치병을 유발하거나 생식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환경위기의 심각성은 사람의 생명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데 있다. 신개발주의가 초래하는 생태적 불평등은 바로 사람의 생명적 기반을 허무는 차원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산업적 근대화가 근본적인 한계와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데, 이는 파고들면 산업적 근대화에 깔려 있는 이념, 즉, 탐욕스러운 개발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도한 사람중심주의 이념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이 위기는 달리 말하면 사람이 가지는 파괴적 충동의 전사회적 발현에 따른 위기라 할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유기체는 에로스, 즉 성적 충동과 타나토스, 즉 파괴적 충동, 두 가지의 충동을 가지고 있다. 마르쿠제는 오늘날 자행되는 자연/생명파괴란 사람내부에 있는 타나토스에서 발원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산업적 근대화를 넘어 ‘녹색진보를 담보하는 새로운 근대화’로 나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를 우리는 곧 생태적 탈근대화라 부른다.

△ 홍성태

발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독재시대의 문제인 개발주의가 민주화 이후 신개발주의 형태로 더 악화됐다. 개발주의에 대한 평가가 환경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화를 평가하는 핵심적 기준 혹은 선진대안의 핵심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기존 개발주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독재시대와 민주화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고 보는지 이야기해 보자.

△ 김호기

신개발주의는 신자유주의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탈규제, 국가역할 축소(유연화), 민영화가 핵심이다. 신개발주의는 분명 이런 요소를 갖고 있다.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해 강제되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이다. 탈규제와 유연화, 그리고 개발주의의 뒤를 이어서 국토 전체를 발전의 논리로 새롭게 재편하려는 흐름이다.

그런데 과연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신개발주의로 볼 수 있는가. 이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은 지방과 중앙 간 비대칭적 발전의 차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신개발주의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른 것 아닌가.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의미 있는 것이다. 반면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론을 너무 크게 이야기하면 국토균형발전이 갖고 있는 긍정적 대목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지방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균형발전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환경적․생태적 가치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신개발주의가 나타난 원인을 신자유주의에만 귀속시킬 순 없다. 자본의 논리도 있긴 하지만, 국민전체가 일정하게 원하는 부분이 있다.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양극화는 강화돼 왔는데, 이 양극화가 중앙과 지방 사이에도 진행돼 왔다. 예컨데 전남 곡성군의 경우 10여 년 동안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80년 7만 5천 명 정도였던 인구가 최근 3만 5천 명 정도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 사람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곡성에도 새로운 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신개발주의를 부추긴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딜레마가 있다. 환경을 기본적으로 보존,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성장 모델을 받아들여야 한다. 성장률이 높으면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문제는 저성장 모델을 세계화 시대에 다수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다보니 개발주의자들은 환경주의자들을 근본주의로 비판하고, 환경주의 쪽에서는 개발주의를 성장지상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를 염두에 두고 환경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환경으로부터 얻게 되는 혜택과 환경파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구성원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이 환경정의다. 그렇다면 세계화시대에 환경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싶다. 환경문제에 대해 진보진영이 제기하는 이론의 틀은 70, 80년대 발생한 생태학(Ecology)인데, 이게 세계화시대에 어디까지 유효한 것인가. 그 가치들이 혹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환경이념이나 운동이 활발히 유포됐고 진행됐던 유럽의 경우, 최근 들어 이런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같지 않다. 이를 전부 신자유주의에 귀속시키고 비판할 수 있는가. 비판이 옳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나.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 홍성태

김호기 교수가 보조발제를 해주었다. (웃음) 좀 더 현실적 관점에서 대안, 대중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두 분 말씀이 오늘 논의의 큰 틀이 될 것 같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적 개발주의가 왜 이렇게 무서운 게 됐는가, 토건국가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차원에서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 있다. 그로부터 도출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주체는 누구이며, 그 주체는 어떤 식으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환경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생태적 전환에 대한 요구를 제약하려는 재계의 강력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 자체라기보다 난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거대하게 구조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민주화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도 이야기해 보자.

△ 서형원

전체 국민, 전체 주민, 일반 시민이란 말에 문제가 있다. 발전 가운데 전체 주민을 위한 발전은 없다. 예를 들어보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인 사람들이 있다. 왜 찬성하는지 물어보면, 지역기관을 지역에 놔둬야 한다고 말한다. 주민 전체가 아니라 쪼개서 생각해보자. 왜 여자들이 서울로 가느냐. 지방은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그래서 서울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올라간다. 모든 개발 사업이 실제로는 어떤 그룹의 입장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수, 진보의 기준이 전체 주민의 발전을 말하느냐, 아니면 개개 주민의 발전에 서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살고 있는 과천에 대형 할인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상인들은 과천이 생긴 이래 이렇게 힘든 적이 없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이 국민의 이름으로, 지역전체 발전의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것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부안이 대표적이다. 지역 전체의 개발이라는 입장에서 새만금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이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쫓겨나는 어민의 숫자가 들어오는 농민보다 많다. 그 농민도 소농들이다. 주민 생활의 입장에서는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생태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경제에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없을 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깨면서 노동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개발주의, 지금의 신개발주의를 일관하는 하나의 흐름은 전체 국민, 전체 주민의 발전이라는 신화다. 이를 깨고 여성, 아동, 농민, 초등학생 등으로 나누어 생각하면서 구체화하는 것이 민주화가 아닐까 한다.

△ 김호기

전체라기보다는 다수를 말한 것이다.

△ 이필렬

김호기 교수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 민주화와 개발주의 쪽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사실 민주화가 난개발을 낳은 측면과 전 국토가 개발의 열병을 앓게 한 측면이 있다. 결국 민주화를 성사시킨, 민주화 주도 세력의 책임도 있다.

작년 봄에 이명박 시장의 발언이 있었다. 국민들은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원하는데, 현 정부나 민주화운동세력은 싸움만 했기 때문에 이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자기는 이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 세력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가 하면, 자기도 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도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을, 박정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잘 하겠다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7% 성장이었다. 경제성장 환경을 고려할 때 박정희 때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권을 잡은 민주화운동세력도 개발독재시대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점에서 박정희 추종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민주화+경제개발 패러다임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실현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능력이 없다. 지금까지 개발을 열심히 한 사람과 비교할 때, 싸움을 주로 하면서 어느 정도 다른 가치를 지향했던 사람들이 어떤 획기적인 7% 경제성장 실현능력이 있겠나. 못하니까 박정희가 훨씬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발 패러다임으로 절대로 박정희식 접근, 박정희 추종자, 박정희 신화를 이길 수 없다. 옛날보다 훨씬 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아이디어는 참신하지만, 방법은 옛날과 똑같다. 혁신도시라 해서 공공기관들을 나누어 보내는데, 이들 기관들이 지역에 섞이고 융합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박정희가 대덕단지 만들듯이 지역의 일부 땅을 떼서 그 속에 공공기관을 묶어서 집어넣는다. 그러고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한다. 사실 균형발전은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둘째는 중앙에서 지역 속에서 섞이고 융화되어 완전히 지역의 것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방식이 좋다. 이게 그냥 구역 정해서 공공기관을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든 개발하겠다는 방향으로 나간다. 규모는 옛날보다 작아졌지만 방식은 옛날 개발독재의 방식과 똑같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넣지 않고, 새 술을 옛 부대에 넣은 것이다. 참여정부든 민주화운동세력이든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혁신을 추구한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남북문제도 고려하면서 생태와 복지라는 새로운 가치를 내세우고 박정희의 유산을 뛰어넘는다는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 조명래

김호기 교수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나왔는데, 이를테면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개발 등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여기서 레토릭과 실천이 다른 것 같다.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을 개발하거나, 지방 분권을 하는 것은 다 좋다. 그러나 실제로 땅에 발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법 차원에서 균형을 왜 추구하느냐를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목적을 보면 균형발전은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인 지방대학육성, 첨단산업의 육성, 혁신시스템의 구축 등은 명분은 균형이지만, 기실 내용과 방식은 모두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따른 지역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균형발전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90%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이다. 명분은 균형이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자유주의식 개발이다.

△ 김호기

지방이나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건지 의문이다. 전체 국민들은 세계화 시대에 어느 정도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을 바랄 수 있다.

△ 조명래

그 경쟁력을 담아내는 방식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이다.

△ 김호기

문제를 사안에 따라 나누어 살펴봐야 하고, 그 평가 또한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은 부정적이다. 세계화 시대에 개별 국가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조건이다.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경쟁력을 추구해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를 신자유주의로 재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경쟁력 자체가 삶의 질을 올린다는 가정 자체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긴 힘든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생태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점점 약화되는 것 같다.

△ 홍성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의견이 크게 대립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논점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 환경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경쟁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인 생태적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다.

△ 김혜정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부정하진 않는데, 노무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도 추진하는 식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를 풀어서 공장과 개발이 집중되도록 하게 만들었다. 수도권 규제를 묶고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 국토를 난개발 하고 있는 것처럼 다가온다. 기업도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이 아니다. 기업도시 건설은 신자유주의의 상징이다.

△ 김호기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개발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말하고 싶다. 발제문에 나오는 균형발전=신개발주의=신자유주의라는 등식이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균형발전이 신개발주의라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균형발전을 신자유주의로만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에서는 시장의 경쟁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상의 목표가 존재한다고 보고 싶다. 더불어 경쟁력 강화가 과도하게 강조되면 문제지만,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강화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체의 국민경제가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안적 발전모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다.

△ 홍성태

개발 일반을 난개발로 등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적 개발을 언급하는 것은 난개발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난개발이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경쟁력 강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난개발을 확산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좋은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실태는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김혜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노무현 정부의 목표다. 과거엔 국가가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지금은 시장과 지방정부가 하는데, 환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기업들의 온갖 개발사업에 지방정부가 가세해서 전국적인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개발 정책의 본질은 박정희 시기와 다른 게 없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친자본적이고 개발이익이 기업에게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 조명래

그건 민주화가 제대로 안 된 것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화라는 단어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사회가 민주화되었다는 모양새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권력들을 보면, 친자본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다. 진보진영들은 여전히 거대 담론에 빠져 있어서, 삶의 속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생활 영역에서의 민주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개발주의, 신개발주의, 신자유주의 등 자본주의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권은 형성되었지만, 그 행사가 자기의 사유권 혹은 개발권 행사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몸보신을 위한 웰빙추구, 자산을 늘리기 위한 부동산 투기 등이 그 예들이다. 웰빙의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환경을 개인적 상품으로 소비하는 것은, 생명의 터전인 환경마저 본격적인 시장의 논리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환경을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즉 시장 참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웰빙적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열악한 삶을 살게 된다. 환경을 공동체적 가치로 함께, 공평하게 사용하고 향유할 수 없는 것이다. 시장적 사회로의 이행하더라도, 시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배분이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시장을 통해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시장 탈락자로서 국가 등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 결국, 사회전반에 민주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고, 일상문화화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환경이 일방적으로 개발주의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고, 적절하게 그 자체의 가치, 즉 생태적 가치로 평가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개발주의와 대등한 관계에서 보전주의 혹은 환경주의가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결코 그렇지 않다. 결국 일상 민주화, 문화적 민주화, 생태적 민주화의 결핍이 우리사회가 신개발주의로 돌진하는 것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서유럽의 소강국인 덴마크 등의 나라와 비교하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견주어 볼 때, 일상민주화 가 훨씬 앞서있고, 그런 만큼 사회적, 민주적 거버넌스(social and democratic governance) 등을 통해 환경의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과 개발의 가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또한 합의를 더 용이하게 함으로서, 환경을 고려한 개발, 개발을 고려한 환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로 국민 다수가 ‘환경적으로 쾌적한 여건 속에서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릴 수 있다.

△ 서형원

민주화를 환경이나 대안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장 자유적인 입장의 시각을 많이 가진 것 같다. 시장 합리화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화의 화신 김대중이 정부를 꾸리면서 목표로 잡은 것이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고, 이는 결국 시장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총량적 경제성장주의를 낳고 지속불가능성을 낳았다. 스위스 등 중소 가내 공업이 발달한 탄탄한 경제의 나라도 있고, 국토를 다 파헤치고 지역적으로 월마트 등에 의존하는 경제도 있다. 환경을 사람들 삶의 문제로 생각하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게 우리 삶의 질을 개선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이필렬

김호기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난개발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겠느냐고 물은 것 같다. 사실 그게 맞는 측면이 있다. 민주화가 잘 되었느냐를 둘러싸고, 안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형식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많이 진전되었다고 본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의의 의식에 따라서 작동하는 형태가 결정된다. 이제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민주화 운동을 같이 하던 사람들, 이 운동에 참여했던 환경생태진영에서 국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김호기 교수의 말처럼, 국민들이 잘 살고 싶다는 옛날식의 생각을 바꾸기 힘들다.

△ 홍성태

‘경제성장이 아니라 생태보전’이라는 식의 논리는 확실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생태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이나 균형이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생태적 접근과 반생태적 접근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요컨대 생태적 성장과 반생태적 성장의 대립이 핵심인 것이다. 여기서 대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 조명래

김호기 교수의 반론에 대한 역반론의 입장에서, 국가 주도의 발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싶다.

△ 김호기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가 요청된다고 본다. 경쟁력의 발전만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생태적 발전과 경쟁력을 양립시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 것인가를 묻는 사고와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화가 주는 객관적 조건이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 사회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거부하긴 힘들다. 어느 정도는 거부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한탄강 댐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기본적 발상은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토론을 통한 합의를 도출해서 갈등을 해소한다는 것인데, 이 모델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버넌스를 최초로 적용하려 한 시도라고 본다.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된 이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잘 안 이루어졌다. 문제의 핵심인 당사자회의에는 모두 18명이 참가했는데, 결론 도출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나 환경단체의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개발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긴장관계는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서 적정부분에서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와 아쉬움이 있다. 생태 프로그램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고, 거버넌스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다.

△ 김혜정

지금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개발, 발전 방식이 과연 경쟁력 있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발전 방식의 혜택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야 할 텐데, 기업도시 경우는 전경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 기업 대표자가 들어왔다. 역대 어느 정부도 기업에게 토지수용의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 권한을 주었다. 더불어 개발이익도 기업에게 돌아가게 했다. 기업도시의 내용도 들여다보면 대부분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등 사행산업 중심이다. 21세기 과연 이게 경쟁력 있는 발전방안인가. 그 이익은 재벌에게 돌아가고, 지역주민은 일용노무자 형태로 전락하여 경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발전방식이다. 지역 경제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아예 무너뜨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경쟁력을 추구하는 발전방식에 문제가 있다.

한탄강을 예로 들었는데 백지상태서 출발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한탄강 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결렬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한탄강 댐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경제성도 부풀리고 홍수 측정도 조작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댐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이를 수자원공사, 건교부 등 댐건설 추진론자들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임진강 특위 등에서 다시 이를 홍수조절 댐으로 추진하고 있다. 갈등조정장이 생겼는데 이해당사자가 잘 협의 안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교묘하게 기존 사업을 수정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 서형원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다. 우리는 발전을 거부하지 않는다. 삶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의지가 강하고, 당연히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개발에는 발전(Development)과 착취(Exploitation)란 말도 있다. 발전은 내적 전개의 과정이고, 처녀지에 들어가서 개발하는 것은 착취다. 그 차이가 핵심적이다. 자연이건 인간에 대해서건 착취적이지 않은 발전을 하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공동의 기반에서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꼭 개발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지역 여론을 장악한 토호와 언론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속이고 설득한다. 균형발전이 추진되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지역 현실을 보면, 다른 생활인들은 전혀 주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균형발전이 주어진다. 이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토건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추진력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역을 말아먹는 주체가 아닌, 지역의 생활인들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지역 주체화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는 정치적 문제다. 토호들이 지자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게 전제가 돼야 거버넌스를 말할 수 있다. 정치적 다원성이 있어야 한다. 길을 제시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신자유주의 세력밖에 없다.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되려면 지역수준에서 다른 주체, 생태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 내부에 존재해야 한다.

△ 조명래

분권과 균형이 갖는 긍정성이 분명히 있다. 환경주의자들이 이를 함부로 말하면 환경주의적 관점이 갖는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담론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는 실제에 대해 말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의 개발주의가 너무 과도한 게 문제다. 그 과도함이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한국 에너지효율시스템이 일본과 비교하면 3분의1, 4분의1밖에 안 된다.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것은 우리의 사회발전 시스템이 그만큼 효율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산출물을 하나 만드는 데 일본보다 3, 4배의 에너지를 더 쓰는 시스템이라면, 이는 엉터리이고,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시스템 비효율성은 시스템이 담기는 국토환경에 엄청난 부하량을 걸게 된다. 가령, 우리나라의 면적당 아황산가스 발생밀도는 일본의 8배, 면적당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일본의 20배에 달하고 있다. 국토환경에 대한 개발과 오염의 부하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스템이 환경적으로 볼 때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세계 146개국 중에서 122등을 차지했는데, 오염물질이 국토환경에 거는 부하량 기준으로는 146개국 중 146등으로 세계 꼴찌다. 국토환경용량이 풍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사회경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과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의 한 지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가령 삼성그룹의 2005년 총매출은 140조원으로 국민총생산의 14,5%를 차지했는데, 국가순위로 계산하면 세계 전체 국가 중 35위에 맞먹는 규모다. 이는 세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보다 앞선 순위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삼성그룹과 같은 경제부문의 비중이 그만큼 크고, 이러한 부문이 끊임없이 지구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고 성장하고 팽창하면서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국토환경용량에 비해 과대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이러한 선도부문과 그렇지 않는 부문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성장지향적 선도부문이 우리의 사회경제시스템을 이끌게 되면서,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삶은 경쟁적이고, 팽창적이며, 물질가치 지향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 이러한 성향이 우리의 삶과 체제가 개발주의적 경로를 따라가도록 하는 일종의 구조적 선택성(structural selectivity)으로 작용하는 것이 된다. 국민의식을 보더라도 10년 전에는 환경과 경제를 비교하면, 못살아도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식이 70-80%였는데, 지금은 역전이 됐다. 사는 형편이 나졌는데도, 환경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답변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는, 사실 환경의식이 약화됐다기보다는 경제의식이 환경의식을 침식한 것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버넌스를 보더라도, 당초에는 민주적, 합의적 거버넌스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꾸려가는 과정에서는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힘, 이를테면 관료적 힘, 자본의 힘이 거버넌스를 서서히 침식시켜 버린다. 이의 극명한 예가 서울시의 녹색시민위원회 활동이다. 이 위원회는 7-8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인데, 발족할 당시에는 시민적 거버넌스의 모양을 취했지만, 7, 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시민은 배제되고, 관료, 전문가의 힘이 지배함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는 껍데기로만 남게 되었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가 세월이 흐르면서 시장 중심이고 관주도로 이루어짐으로서, 초기 시민사회단체 주도성이 점차 관주도, 기업주도, 전문가주도로 대체됐다. 결국 이명박 시장의 시절에 와서는 환경주의자들이 그곳에서 입김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이의 한 결과로 청계천 복원이 토목관료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서 반생태적인 것이 된 것이다. 환경단체들이 해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제시해도 거버넌스 내에 들어와 있는 개발세력이 너무 거대하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김호기

10년 전에 책을 편집한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실었던 글 중의 하나가 알랭 리피에츠가 쓴 프랑스 녹색당의 정책대안이다. 이를 보면 노동시간 단축, 생태친화적 기술 등을 포함하는 생태적 강령들이 있다. 당시에는 공감을 많이 했지만,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전략들이 세계화 시대에 점점 실현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유럽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생태적 대안을 추진했는데, 세계화라는 구조적 조건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유럽에서 생태적 관심이 최고조로 달했던 때는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80년대 초중반인 것 같다. 이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서의 생태적 대안 모색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다. 세계화가 가져 온 결과 중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고용 없는 성장’이다. 국민들이 생태적 이슈보다는 고용 창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목들이 우리를 고뇌하게 하는 것이다.

△ 이필렬

유럽의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세계화가 어느 나라에서든 생태를 중시하는 사회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큰 장애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현실적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생태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의 예를 들면, 환경단체의 회원 숫자가 80년대와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더 늘어났다. 그 이야기는 세계화가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진영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환경생태진영에서 대처할 것인지 고민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시작됐지만 독일은 그 전부터 시작되었다. 실업률이 9-10%로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도, 환경단체의 회원 수는 늘어났다. 생태환경진영의 내부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다. 우리는 개발주의가 너무 횡행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필요하다. 개발주의가 너무 횡행하는데 원인은 뭐고, 정부가 어떻다는 식의 문제들이 죽 열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문제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 조명래

서유럽에서는 세계화 열풍 속에서도 환경에 관한 관심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가령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소강국들을 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으면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또한 가장 높다. 서유럽 국가는 신자유주의를 거부하지 않지만, 환경을 여전히 경제발전의 중요한 준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역할을 보면, 스웨덴은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을 위해 2005년 1월에 지속가능발전부를 신설했고, 영국은 2000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자체에게 지속가능발전의 책임을 부여했으며, 독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환경에 대한 것까지 묻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운영에서 경제만 우선시하고 환경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와 환경이 ’상생’이 되는 제도적 조건은 무엇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홍성태

한국의 경제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생태적 구조로 되어 있다. 개발문제와 관련해서도 유례없는 반생태적 토건국가가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생태적 발전에 앞서서 단순히 ’합리적 발전’의 차원에서도 크나큰 문제다. 토건국가는 막대한 세금을 탕진해서 파괴와 부패를 구조화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순합리적 발전조차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일반이 파괴적 개발을 원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실질적 주체인 개발세력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인가? 이에 대응하는 주체들의 적극적, 능동적인 대안모델의 계발과 실천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가 큰 문제다.

대안적인 모델이나  개발세력의 구조와 작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좋은 예가 새만금간척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토건국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 얘기해 보자. 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새만금보존운동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자.

△ 김혜정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제안도 해야 할 것 같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새만금이다. 이게 토건국가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는데, 환경재앙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농지건 산업 용지건 간에 지금까지 쏟아 부은 돈은 토목사업을 하기 위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갯벌이 지속가능한 경제적 보고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지역 어민들도 있으니 지역 기반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다. 21세기에 지역의 경쟁력은, 어디를 가나 다 있는 산업지역이나 골프장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 철새 보호를 통한 관광 산업 등이 그것이다. 새만금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농촌공사, 건설회사와 같은 토건업자들과 지역의 토호세력 일부일 뿐이고, 지역어민들은 모두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환경파괴와 지역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새만금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 판결이 났지만,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 다시 방조제가 트여서 해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 이상을 노력 할 것이다. 사이버박물관이나 기록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인데, 새만금 사업을 누가 어떻게 추진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기록래서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화호의 경우는, 호수가 썩어도 누구도 책임 짓지 않았다. 이에 비해 새만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포함한 모든 걸 보여줄 것이다. 새만금 갯벌 생태 조사를 위해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생태조사사업을 3년간 진행해왔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을 통해 새만금의 생태가 변하는 것의 기록을 남기고, 그 가치를 복원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물길이 막히게 되면, 새만금도 썩게 될 텐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계속 모니터와 조사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 판결이 있자마자 농림부가 알린 게, 농지 외에 여러 가지로 이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원래 법원은 농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 용도가 바뀌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용도 변경을 시도한다면,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토록 노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방조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부대공사에 불과한 방조제 이후에 이루어질 공사에 대해서, 해수 유통을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시민을 상대로 여러 활동을 할 것이다. 방조제가 막히는 그 때는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모여서 일정한 의식을 통해서 이를 잊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는 결의를 나타낼 것이다.

△ 조명래

새만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3가지로 구성된다, 1. 원고 적격여부에서 지역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부적격자로 제외시켰다. 환경권을 행사할 미래세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 용도를 바꾸는 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의 판결을 요청했으나, 위법사항이 없다고 나왔다.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인데, 이를 역으로 보면 입증만 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3. 원고인 시민 측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을 어기었기 때문에 농림부의 새만금간척사업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는데, 이 거부를 취소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핵심으로 삼았던 근거는 ‘환경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개발논리도 헌법적 가치이며 공사 중단을 요청한 원고 측이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환경피해가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만큼 사업취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측면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현재의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와 법리적 조항에만 매몰돼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은 보수지향적 대법원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새만금 소송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정부와 다투었던 쟁점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 및 미래세대의 환경권 배려였고, 둘째는 개발의 가치가 생태적 가치를 초과할 없어 사업의 경제성이 없고 또한 농지확보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담수의 수질악화 및 방조제 완공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였다. 이 하나 하나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시민단체)가 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어, 즉 정부 측의 입장이 위법이라 할 만한 증거를 원고들이 제시하지 못했기에, 새만금 사업의 무효 및 취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새만금 환경가치를 입증할 수 없어, 정부 주도의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는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법리적 해석을 내린 것이다.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해석’이란 것은 ‘환경소송은 피해가 생기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전배려의 차원에서 판단해야하고, 또한 새만금 유역을 막을 경우 인근 수질 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는 뻔한데도 발생하지 않는 피해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은 과학적인 불확신성을 인정하는 환경소송의 특징을 무시한 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리 수 없다는 단순한 법리적 판단일 뿐, 새만금 사업의 역사적 정당성과 실체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의 무효 및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입증의 문제가 핵심이다. 즉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란 실체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 문제가 향후 어떻게 가시화되고 처리되느냐가 새만금 사업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잣대가 된다.

△ 김혜정

말을 보태자면 대법원의 판결은 농림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지, 새만금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인정한 게 아니다. 1심인 서울 행정 법원에서 새만금 사업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문제다. 새만금 사업이  우리 사회의 조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정부가 이를 박차버림으로서 결국 법원이 판결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본다.

△ 서형원

새만금 사업과 같은 경우에, 이게 전형적으로 인간과 생태의 문제라고 본다. 자원 착취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한편으로는 농업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이라고도 본다. 생태계 얘기는 뒤로 해도, 어민적 문제가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문제에서 새만금 호수의 수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농민들 힘든데, 비료의 30% 줄인다는 것 등의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내륙 쪽의 수계 안에 있는 인구가 전국의 70% 인구이다. 전주와 안산 쪽의 농민들이 이런 얘기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약에 농지로 만든다면, 그걸 살 수 있는 것은 대농들 혹은 기업적 농민들이다. 사실은 다른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객관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농민도 농민 일반이 아니라 소농과 대농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 영향을 주는 지를 봐야 한다. 정책 입안자의 머릿속에 소농은 없다. 단지 기업농으로 가야 한다는 국내의 신자유주의적 농업 안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업농을 육성한다고 해도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자명하다. 정책입안자들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다. 국제 농산물가가 국내의 1/6 수준인데, 과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진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익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관계 때문이다.

더불어 2~3천 평 규모의 가족적 농민들을 어떻게 강하고 자부심 있는 농민들로 만들어낼지가 문제라고 본다. 비정규직이나 실업에 대해서 대안은 1. 성장을 통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게 신자유주의의 본질적 위기이지만 말이다. 일반적인 경제성장방식으로 GNP늘려서 고용을 늘리자면, 우리가 세계시장에서 불합리할 정도로 큰 경제적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 무역 통해서 경제성장 이루려는 것은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2. 완전 고용화를 이루라는 전통적 진보의 의견이 있다.

둘 다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년에 막대한 규모의 논들이 버려지고, 소농들이 몰락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소농이 되고 국토를 관리하면서 국민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고용을 해결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대안 혹은 아이디어다. 농업과 여러 문제들이 함께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 김호기

전체 산업에서 매출액 10억 당 평균 고용은 25명 정도인데, 디지털산업은 10명이 되지 않는다. 이게 ‘고용 없는 성장’의 실체이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용을 만드는 것은 투자와 성장이다. 투자가 안 이뤄지면 고용이 이뤄지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상 이를 원한다. 고용을 줄이는 성장의 시대에 새로운 고용 창출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의 혁신, 외국인투자의 활성화, 교육개혁과 직업훈련 등 복잡한 문제가 함께 있다. 한국 경제 자체가 빠른 속도로 내적인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서형원

성장하지 않으면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다고 할 때, 지금 말하는 성장은 외국에 의존하는 것이다.

△ 홍성태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성장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한국적 난개발의 상황을 유지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진정한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새만금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 김호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새만금과 천성산의 사례는 다르다. 새만금의 경우에 해당 주민의 장기적·단기적 이익, 전체 한국 사회의 단기적·장기적 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별로 이익이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천성산 사례는 다른 부분에서 볼 점이 있다. 서울-부산 간 교통체계의 혁신이라는 의미도 중요하다. 서울 시민은 물론 부산·경남 주민의 관점에서 보면, 고속철은 의미 있는 교통수단이다. 현재 천성산의 노선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대안적인 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속철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합의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천성산 논란에 대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요컨대 사안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

△ 서형원

환경운동 진영도 더 세밀하게 살피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 있다.

△ 홍성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려면 그 조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거버넌스와 관련된 형식적 절차는 잘 마련돼 있다. 그러나 과도한 개발주의의 지배 속에서 거버넌스의 선행조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거버넌스의 제도는 개발주의의 전횡을 정당화하는 제도적 외피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생태적 전환에 앞서서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 관련된 문제다. 환경을 성장이나 경쟁력의 대척점으로 몰아붙이는 논법은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다. 이 개념은 자연파괴형 한국 경제를 덜 파괴적인 쪽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좋은 변화를 위한 조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은 이미 공업의 생태적 전환 등에 관한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구체적 사안이다.

△ 이필렬

새만금에 대해 내가 몇 년 전에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적은 있다. 그림을 크게 그려서 방조제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삼아 전라북도를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풍력산업 중심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분명 새만금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 정부가 눈치 보는 것은 환경운동 진영이 아니라 전북도민이다. 전북도민의 눈치를 보고, 그 표가 얼마 나올 건지 계산한다. 새만금 간척을 안 하면 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한다. 새만금 간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대법원 판결났을 때 전주지역구 출신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만세를 부른 것이다. 표를 계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지금과 같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전북사람들이 새만금을 간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표를 몰아주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방조제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전북을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으로 만들고 남북까지 아우르자는 대안을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농촌 공사에다가 지금까지 방조제만 만들었는데 이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농촌공사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촌공사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개발주의가 아니라 생태적 전환 쪽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이 받아들여지면, 전북도 살고, 참여정부도 살고, 농촌공사도 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 정치인, 정책 입안자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이제 생태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홍성태

지역주의 정치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개발주의는 직접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파괴적 지역개발의 문제를 개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다. 생태적 전환과 관련해서는 환경운동이 담론적 실천에 앞서서 반드시 깊이 고민해야 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개발공사 문제가 그것이다. 천성산의 사회적 비용도 이런 개발공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애초에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만든 제도적 실체가 있는 것이다. 개발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한 국가기구인 개발공사들이 정치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개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국 개발독재 시대의 구조적 문제가 제대로 개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발공사는 병적으로 과도한 건설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다. 개발주의의 문제는 그 작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거대한 개발공사 등의 국가기구와 관련해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김혜정

새만금은 경제성도 없고 환경문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 에 결국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목표와 지향을 갖고 활동할 것이다. 이를 예단하거나 예견하기는 힘든데, 새만금도 그렇게 갈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문제시 되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 잡는다는 것이다. 면적만 봐도 서울시의 2/3 정도의 간척사업인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참고로 농림부가 전북도가 원하는 대로 복합산업단지를 만들면 매년 1700억씩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따지는 운동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서형원

방조제를 가로막는 게 현재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는 결단이지만, 언젠가는 이를 트는 것이 정치적 지지를 받는 결단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트는 방식이 생태적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 이필렬

시화호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 서형원

새만금을 트더라도 또 하나의 거대한 토목공사가 되는 것이다. 생태적 마인드가 주류화되는 데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다. 담론이나 여론을 움직이는 능력 없다. 환경운동가들은 피부로 예민하게 느끼는 것은, 환경운동가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암세포라는 지탄을 받는다는 점이다. 암세포가 너무 크니까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 취급을 받는다. 지금 당장은 여론을 움직일 힘이 없다.

△ 홍성태

새만금 문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주체로서 거대한 개발기구들이 있다. 우리는 이 주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부패와 파괴와 세금탕진의 주범이다.  이들은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복지로 가야 할 예산을 챙기고 나라를 취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생태적 전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발주의 정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예컨대 농촌공사 문제가 새만금에서 잘 드러났는데, 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 김혜정

댐 건설, 간척사업, 핵발전소 등은 개발공사들이 해왔는데, 실제로 이것이 70,80년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발전소나 댐 건설이 이 집단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김호기

한탄강 댐의 경우에 경제적 가치는 잘 모르겠다. 새만금의 경우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렸고, 천성산은 사회적 비용이 컸다고 생각한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안에 따라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에 대한 여론조사와 천성산에 대한 여론조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점에서 너무 높은 추상 수준에서 환경이냐 개발이냐의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비용의 측면이다. 사회갈등은 해결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불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서형원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비용이 높아지는 것인가?

△ 김호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홍성태

한탄강의 경우는 벌써 6년 전에 개발 주체들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 저수량 계산 자체가 엉터리였기 때문이었고, 결국 공사를 위한 공사라는 문제가 드러났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전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갈등의 해소만을 추구해서, 오히려 갈등이 더 깊어졌다. 비슷한 문제가 천성산에서도 나타났다. 갈등의 주체를 따지기 전에, 갈등을 만들어낸 주체를 봐야 한다. 김호기 선생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갈등을 둘러싼 주체들 간의 관계를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국가기구인 개발공사들이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피해자인 주민들을 이기주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생태에 앞서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해서 파괴적 개발을 밀어붙이는 행위를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개발주의 주체들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개발주의 주체인 개발공사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서형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중복 계산과 같은 엉터리 계산들이 많다. 혹은 유럽 수준의 동의 절차가 아니라도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일단 논의되어야 할 수준이다.

△ 이필렬

정부산하 공사들은 개발독재를 위해서 만들어야 했던 것들인데, 이게 그 시대가 지나서 효용성이 줄어들었는데도 없어지지 않고 더 커진 것이라고 홍성태 교수가 얘기했다.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고민과 생각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 김호기

KTX의 광명역을 보면, 거기 왜 역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KTX는 여전히 순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문화적 수준을 고려할 때, 고속철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편, 갈등의 사회학에서 볼 때,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이익갈등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갈등이다. 이익갈등의 예는 노사갈등이 될 수 있고, 가치관 갈등에는 환경갈등이 해당된다. 노사갈등은 오히려 해결하기가 용이하다. 이익협상이 되기 때문이다. 격렬하게 싸워도 임금협상이 성사되면 끝난다. 그러나 환경갈등은 해결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 김혜정

한탄강 댐 같은 경우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 7-8년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경제성도 없고 홍수방지 효과도 없다. 주민들이 잘못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입은 사회 경제적 고통과 비용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 김호기

그걸 모두 고려한 것이다.

△ 서형원

김호기 교수의 논의와 나머지 사람들의 논의의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우리는 사업계획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서나 공사에서 국민들에게 사기나 치지 말라는 것이다. 제도적 개혁 등을 얘기해보면, 전력 공사에 대해서 지방화 혹은 심지어 민영화 얘기가 나왔다. 핵심은 국가가 개발을 주도할 때, 국가가 지역 상황을 떠나서 배정하는 것이다. 국민 수준의 민주주의적 방식에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 이필렬

한국전력 공사, 가스 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재를 공급해 주고 있다. 이러한 공사 형태는 필수재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것들이다. 그러나 국토를 개발하겠다고 해서 만든 수자원공사 등은 성격이 다르다. 이 둘을 나눠서 달리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전력공사나 가스 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공사들은 필수재를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니깐,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과 노조와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시, 조정해야 할 것이다. 농촌공사나 수자원공사 등 간척지를 개발하는 공사 등은 국토를 크게 파괴하는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하든지 극단적으로는 없애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의 경우 간척이나 건설이 아니라 농촌을 위해 농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쪽으로 사업의 중심을 옮겨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농촌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농촌공사에서 이러한 일을 맡아서 사업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가령 축산분뇨 처리의 경우 농촌공사에서 퇴비화나 가스화, 그리고 가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 등을 맡아서 각 마을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 조명래

공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서구의 예를 보면, 공사는 결국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경영 효율성 추구의 결과로, 전력, 물, 교통 등의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게 된다. 영국에 있어보면, 지하철 요금이 살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공성이 실현되어야 할 필수 공공재는 직접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한다. 공사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결국 효율성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 이필렬

공공성을 중심에 놓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하는 방식은 한전 같은 공사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개발을 목적으로 만든 공사 등은 없애거나 하면 사회적 갈등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 서형원

공공적이라고 생각되어 온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책사업이 정당화되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런 공기업 중에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은 우체국 밖에 없다고 본다. 전통적인 진보 쪽에서는 ‘공’자만 붙이면 공공적이라고 생각한다.

△ 홍성태

분명히 그런 혼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김호기

신자유주의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게 미리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라에 따라 사회적 공공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1인당 GNP 1만 5천 불 수준의 공공성과 3만 불 수준의 공공성에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고 본다. 대형국책사업이 만드는 부패도 있지만, 대형국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본다. 다소 중도적으로 말하면, 양측 다 반응이 예민하다. 개발을 이야기하면 환경 쪽에서는 반생태적이라고 생각하고, 보존을 이야기하면 정부쪽에서는 환경 친화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필렬

국책사업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사들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

△ 홍성태

국책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반민주성의 문제를 정확히 보자는 것이다. 주어진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불법성 등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게 사라지지 않고 확대․재생산되는 이유는 개발공사라는 개발 주체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김호기 교수는 여기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또한 아무튼 국책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개발공사를 주체로 해서 나타나는 국책사업의 반민주성과 불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 김호기

물론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의 부재 때문이라고 본다.

△ 서형원

이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지금의 토론 주제는 아닌 것 같다.

△ 이필렬

거버넌스를 꼭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다.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모든 사안에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간척 같은 경우에 갯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농지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진영이 만나서 얘기하고 합의를 끌어내려 할 경우, 생각이 완전히 다르고 공통의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원자력 발전을 100기, 200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과, 원자력 발전을 50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폐쇄해야겠다는 사람들의 토론이 과연 필요하거나 가능하겠냐는 의문이다.

△ 조명래

논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이필렬

그건 일반인들의 여론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 홍성태

이필렬 교수는 대안의 제시를 통한 생태적 전환의 여론 형성을 강조하는 것 같다.

△ 김호기

먼저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 원론적으로 시민 참여가 어떤 식으로든 보장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가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여러 제도들이 완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위원회 등에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그들의 결정에 따르고 있다. 위원회에 권위를 주고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한탄강 댐에 문제가 있지만, 프로세스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신뢰구축 방안이 중요하다. 서로가 너무나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기 힘들다. 서로의 관심과 이해에 대한 인정과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도 포함된다. 주민들에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 서형원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해 봤다. 그런 걸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해한다. 그러나 오늘의 토론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게 아닌 것 같다.

△ 김호기

정부가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있다. 지역개발 중 대구의 이천공단의 예가 그 사례가 된다.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당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개발 중 대구의 위천공단의 예가 그 사례가 된다.

△ 김혜정

대구의 위천공단에 건설에 대해서는 울산, 부산 경남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다.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다.

△ 김호기

위천공단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낙후된 대구 경제를 살리는데 공단이 기여할 것이라는 주민 양측의 의견을 어떻게 잘 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 조명래

그건 절차적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실체적 민주주의를 얘기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힘이 너무 세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 이필렬

제대로만 된다면야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하면 제일 좋다. 그러나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중저준위 핵폐기장 결정과정에서 보았듯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90%찬성으로 결정해 버린 게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그런 거버넌스는 불필요할뿐 아니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한다.

△ 조명래

공사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환경갈등은 대체로 개발주의와 보전주의 사이의 가치관 갈등으로서 특성을 띠고 있다. 이런 갈등의 빌미는 국책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정책을 양산하는 법제도적 구조나 정책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환경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강구,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개발공사는 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생산하고 확대시키는 중층적 관계 속의 한 매듭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또한 개발공사의 재편은 이러한 맥락에 전략적으로 위치시키면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김호기 교수의 얘기는 이에 대한 문제 설정이 좀 약한 것 같다.

녹색정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개발행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녹색화 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환경을 잡기 위해선 우선 개발행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교통부를 일단 잡아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건설행정 부분들을 우선 환경부로 보내야 한다. (세계적으로 건설교통부는 한국 밖에 없다). 김호기 교수 말대로 우리나라에 개발의 수요가 있다면, 환경부에서 이를 맡아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정책화하게 되면, 난개발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의 개발만능주의식 행정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교부의 국토계획기능을 환경부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건교부는 건설 혹은 개발에 관한 집행기능만 가지게 되지만, 그 집행은 환경부의 보전우선 혹은 지속가능한 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또한 조정을 받게 됨으로써, 국토의 막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건교부가 국토개발 관련 실행부서가 되면, 현재 건교부 산하 공사가 맡아서 하는 토지, 교통, 주택개발 업무를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됨으로, 공사가 자연히 불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토지, 교통, 주택개발 업무 중 많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개발공사의 역할이 더욱 줄어들게 되어, 결국 자연스럽게 퇴장시킬 수 있게 된다. 환경부가 계획부서가 되고, 건교부가 토지, 교통, 주택부문의 개발을 직접 할 때는 무엇보다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면, 개발사업에 공공성을 보다 쉽게 부여할 수 있게 되어, 가령 시장에 과도하게 맡겨져 있는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제도적 실험을 약 5 여년 한 뒤엔 건교부와 환경부를 합쳐 스웨덴식 지속가능발전부를 신설해, 개발과 보전, 경제와 환경을 명실상부하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정운영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심이 되는 유럽형 국가시스템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 홍성태

국가와 정치의 문제가 앞에서 여러 형태로 많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크게 보면 필요한 변화의 방향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재계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도 환경파괴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널리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연 기존 방식만이 유일한 길인가, 오히려 이건 위기를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성장을 위해서도 생태복지적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에 대해 환경운동도 적절한 대응해 왔는가,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운동 내에서의 주요 흐름과 전망에 관한 이필렬 교수의 견해를 우선 들어보자.

△ 이필렬

신뢰와 거버넌스를 이야기했는데, 이때의 신뢰는 정부와 환경단체 또는 주민과 정부, 이런 양쪽의 상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환경단체가 자리를 갖고 대화 및 합의를 통해서 기구를 만든 경우 여러 차례 있었다. 그게 사실은 거의 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깨졌다.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의 에너지 민관합동포럼이다.

또 하나는 국민과 환경운동 단체 간 신뢰의 문제이다. 국민과 환경운동단체 사이의 신뢰문제를 다룰 때는 국민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한 부류는 개발주의에 물들어서 환경운동을 배척하는 국민들이고, 또 하나는 생태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들이다. 개발주의에 크게 물들어 있는 사람과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다. 환경운동 진영과 환경·생태를 잘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간의 신뢰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환경운동이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러한 각성된 시민들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그 시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들은 환경생태가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한국 사회, 생태적 전환이 이룩된 한국사회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 김혜정

환경운동단체 본령의 의무가 있다. 신입회원 몇 십 명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낙선운동 등 정치적 운동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운동이었다. 그것이 신뢰를 갖게 한다고 한다.  많은 단체들이 요즘 시민들의 요구에 맞춰 그렇게 한다. 이 운동이 우리 사회의 먹거리 문화를 바꾸고, 유기농을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운동을 이끌긴 한다. 근데 사람들이 개발주의에 대한 반대 등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91년엔 골프장 여론조사하면 94%가 반대한다. 지금은 나도 기회가 되면 골프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 정도로 반대가 높지 않다. 동강 댐 반대운동을 할 때만 해도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환경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했다. 이게 새만금으로 넘어가고 동시에 ’반환경운동세력’의 공세가 강해지면서 변화했다. 사회적 변화도 있었지만, 개인주의·물질주의가 심화되면서 자기와 직결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환경운동의 그런 활동에 대한 지지는 예전과 같지 않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대중이 원하는 것만을 해서는 단체의 존재가치가 뭔지 알 수 없다. 환경연합처럼 큰 단체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운동을 다양하게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령적인 역할을 여전히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이 침체하고, 그 중에서도 환경운동의 위기의식이 크다. 그러나 잘 안되거나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해서 지레 접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성된 소수를 기반으로 원칙을 지키며 일하되 다양성을 살리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방식의 유연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힘의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 이필렬

아까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각성한 소수의 시민들로부터도 환경운동단체들이 얼마나 신뢰받고 있느냐를 살펴보자. 실제로 그렇게 신뢰를 얻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환경운동이 침체로 들어가고,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각성한 소수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성한 시민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를 통해 정부의 개발주의를 무너뜨려야 한다. 각성한 시민들도 다양하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전부 끌어들이면서 에너지 전환, 생태적 전환을 중심과제로 삼고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한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비전을 받아들이게 되면 큰 힘이 나올 것이다.

△ 조명래

그건 미시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본령을 생각하고 싶은데, 환경운동을 둘러싼 큰 지각의 변화가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각성된 시민을 끌어안는 방법도 있지만 크게 변한 환경 속에서 환경운동의 재모색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신개발주의 등의 확산으로, 국가로부터 시장으로 조절기제가 넘어가고 있다. 시장의 규정력과 규범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의 싸움 전선도 ‘국가-시민사회 축’에서 ‘시장-시민사회 축’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시민운동이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은 환경운동을 위기로 모는 것이 아니라 환경운동에 대해 수많은 새로운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가령, 정부의 개발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종전의 운동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넘어 환경적 책임을 묻는 운동으로 환경운동의 전선이 옮겨가야 한다면, 이에 따른 수많은 새로운 운동과제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조절의 중심기제가 국가에서 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시장에 비해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는 의미만 아니라, 시장의 힘이 국가의 정책영역으로 침투해 신개발주의와 같은 시장지향적 정책들을 생산하는 의미도 있어, 이와 관련된 새로운 대정부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의 녹색화, 개발공사의 개혁 등이다. 지금까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운동은 새만금, 천성산 터널 등과 같은 개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시스템 자체를 녹색으로 바꾸는 것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끝으로 시민사회 자체를 대상으로 운동과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데, 대표적인 것은 녹색성이 강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운동이다. 시장의 규범이 시민사회에도 강하게 미치고 있어, 일상주체들의 마인드와 생활방식은 갈수록 시장 지향적이고 경제가치지향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 개인차원에서 환경에 결부되는 것도 시장을 통해서이다. 이른바 웰빙 현상이란 것은 시장의 기제를 통해 시민들이 환경의 가치를 소비하는 방식으로서, 환경이 상품화되는 현상, 그리고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다. 과거 환경운동은 공해를 지역과 공동체 문제로 여기고,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운동형식으로 발전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환경문제가 터지면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커져, 그만큼 집합적 운동형식이 되기 힘든 형편이 되었다. 가령, 공기가 나쁘면, 돈 많은 사람은 공기청정기 달아서 해결하거나, 아예 공기가 좋은 전원주택을 구입해 옮겨가면,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된다. 환경운동을 과거와 같이 집합적으로 하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환경의식이나 실천 측면에서 이렇게 파편화 시민들을 어떻게 환경적, 생태적 주체로 복원해 낼 것인가가 환경운동 진영에선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를 위한 운동 전략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환경적 자의식을 되살려내면서, 이를 에너지로 해서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운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식품감시운동과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계기일 수 있다. 미국에 가서 환경운동가를 만나보니, 이젠 과거와 같이 환경일반의 문제를 이야기해선 시민들이 움직이지 않지만, 자기의 이익과 환경의 이익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시민개개인이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를 쟁점화하고 운동화 하는 것이 환경운동의 새로운 내용이자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환경운동을 둘러싼 전체 사회가 심대하게 바뀌어져 있어 운동에 대한 위기감이 있지만, 이는 단순히 위기라기보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운동의 방향과 전략이 재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필렬

환경연합이 굉장히 큰 단체라고 하지만, 결코 큰 단체가 아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회원 수 등에서 굉장히 작은 단체다. 한편으로 지금 환경운동에서 여러 조건, 사회적 여건, 국제적 조건이 달라져서 새로운 활동영역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지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회원들이 존재해야 한다. 지지하고 동조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시민과 회원들의 요구에 대한 고려는 줄이고, 다른 중요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활동은 시민의 지지도 못 받는 붕 뜬 것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환경운동단체들이 더 소수화 될 수 있다.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시민과 회원이다.

△ 김호기

운동의 급진성이냐 운동의 대중성이냐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운동의 급진성과 대중성 사이의 긴장은 세계화 시대에서 환경운동을 둘러싸고 가장 예민하게 부딪힌다. 세계화가 몰고 오는 게 물질주의의 확산이다. 다수의 삶의 질이 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의 향상을 원하게 된다. 여기서 생태적 가치와 긴장을 일으킨다. 환경운동의 원래 목적을 순수하게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방향전환을 모색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부분에서는 급진성이 중요하다. 운동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 운동이 운동으로서 존재해야할 이유는 문제제기자로서의 역할에 있다. 운동은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보다는 문제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운동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본래의 순수한 목적들을 지켜야 한다. 대중의 지지가 다소 약화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개발과 환경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 이필렬

운동의 급진성․순수성은 오히려 풀뿌리 시민과 회원을 더 고려하는 단체들이 훨씬 강하게 가지고 있다.

△ 서형원

현재 환경운동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인데, 잘 될 거라 생각한다.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갖는 단체가 생길 것이다. 독일은 8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단체들이 있다. 그러나 회원 수와 단체의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환경단체는 크지만, 미국 사회가 그 사람들 생각대로 바뀔 가능성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단체가 커져도 그 운동이 갖는 변혁적인 잠재력은 거세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단순히 스타일이나 운동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잘못된 개발 사업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운동, 그 다음에 정책로비 운동. 그리고 생활환경운동이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 100만명 회원 확보했다 해도, 전체 지형을 3900만대 100만의 구도 그대로 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대중성과 급진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국민들이 환경운동에 대해 대안이 뭐고, 그 대안을 실현할 힘이 있느냐고 묻는다. 문순홍 박사가 녹색운동은 본디 원래부터 정치적 태도라고 했다. 환경운동이 녹색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생태적으로 변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 믿기 위해서는 훨씬 정치화돼야 한다. 그 방법은 풀뿌리에서 모델을 만드는 방식밖에 없다. 풀뿌리에서 모델을 만드는 정치하고, 그 모델이 수평적으로 확산·연대하는 것 말고는 운동이 놓인 위기를 넘어설 방법이 없다.

△ 조명래

위의 의견들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덧붙일 게 많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은 강력한 국가·정부를 바라봤다. 그런데 운동이 싸워야할 대상이 다변화되고 있다. 풀뿌리 시민의 차원 말고 다른 차원도 있다.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다.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 실제적인 정책대안을 내놓는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녹색이 제도권 속으로 정치세력화 된 부분도 있다. 환경운동이 포함할 영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운동이 시민만 끌어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 그만큼 다양한 운동세력들이 나타나야 한다.

△ 서형원

지금 9대1의 상황을 적어도 5대5나 6대4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부만 보고 환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보고 하자는 것이다.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로서 약속하고 있는 생태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경로와 어떤 힘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 경로에 대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김혜정

운동이 싸워야할 대상이 변한 게 사실이다. 지금은 시장뿐만 아니라 개인도 바꿔야할 대상이다. 개발에 대한 욕망 등을 변화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운동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다. 90년대적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운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할 성장통이다. 과거와 같은 활동가 중심으론 안 된다는 것을 다 느낀다.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과 회원을 중시하는 운동이 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신뢰 받을 수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다. 환경련은 전국 52개의 조직이다. 작은 지역에서는 회비의 비중이 높다. 그런 지역 단체들은 회원의 참여를 끌어내는 프로그램도 하지만, 새만금처럼 본령적인 일도 열심히 한다.

△ 홍성태

환경운동에 대해서 약간씩 의견차이가 있지만 대립되는 것은 아니고, 보완되어야 할 것 같다. 버려야 할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자.

개인적으로 15년쯤 전에 1960년대 일본의 환경운동을 공부하면서 환경문제를 공부하고 환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앞의 토론 내용을 보면서 1960년대 일본의 상황을 잠시 떠올리게 되었다. 일본은 1960년대에 세계 최악의 환경 오염국이었으나 1977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는 일본의 환경문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공해반대 주민운동의 활발한 전개와 경제정책과 연관해서 강력히 추진된 환경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공해반대 주민운동은 보수지배의 정치질서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우리의 경우는 환경운동이 민주주의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지만 한국의 환경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라는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환경운동은 민주주의에 강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환경운동은 일본과 달리 생활환경과 밀착된 지역운동이 약하고 중앙정치와 연관된 전국운동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지역운동은 앞으로 크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서도 중앙정치 중심의 한국의 정치상황이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적 제안을 할 얘기들을 해보자.

△ 조명래

시민들이 환경운동에 대한 소망하는 바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환경운동이 내부에서도 숙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가며 시민의 신뢰를 되찾아가야 한다. 우선 우리 사회에 진정한 녹색좌파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어느 사회보다 개발주의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사회 전반이 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개발주의로 기울어진 추를 중간쯤으로 옮겨 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한 녹색주의가 대극점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곧 우리사회에 진정한 녹색좌파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녹색좌파는 그냥 이념적으로 맑스냐 아니냐가 아니다. 녹색좌파 관점에서 좌우는 인간중심, 개발중심의 주류 담론 내지 주류 가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류가치나 이념에는 경우에 따라서 구좌파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우파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두었다면, 좌파는 인간과 자연을 놓고 봐야 한다고 본다. 제대로 된 녹색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 이필렬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데 민주화 세력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데 이들이 권력을 잡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면서 타락하고, 배신도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타락하고 배신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담론과 방향을 얘기하고, 사회․정치적 분석과 전략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까지 왔다. 환경운동에도 이런 상황이 적용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는 풀뿌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원칙과 순수성을 지키고, 어느 정도는 길게 보면서 조급하지 않게 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길게, 긴 시간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오래 걸리는 일이다. 원칙을 지키고 시선을 시민과 회원들을 향하고, 순수성을 지키며 운동을 해야 개발주의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생태적 전환, 생태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김호기

환경운동과 생태 패러다임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사회운동의 본질적 목표는 권력 비판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순수성과 급진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환경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세계화 시대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입장을 바꾸기보다는 급진성을 살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생태 패러다임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 여기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중심적인데, 이 지속가능이라는 게 여전히 모호하고 불투명하다. 실체가 잘 잡히는 않는 것 같다. 환경운동에 국민들의 시선이 멀어지는 것은, 순수성이 없어서가 아니다. 생태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모습이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발독재시대의 성장제일주의에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세계화 시대에 고용과 복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 녹색고용이나 녹색복지가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고 묻고 싶다. 단기적, 중장기적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많은 연구와 대안을 제시해 왔는데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건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통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태 패러다임을 구체화시키면서, 이 패러다임에 대한 대중들과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부여된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서형원

녹색정치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온게, 위기의 중심이라고 보는데...(웃음) 10년 전과 매우 달라진 것 같다. 모든 문제 등을 얘기할 때, 환경만의 문제 뿐만은 아니다. 탈정치화해가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피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체계에 순응하면서도 거기서 빨리 탈출하려고 하는 것 같다. 40대에 은퇴한다는 식으로 조급해지는 것 같다.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대안이나 가능성이 있냐고 조급해 한다. 시장만능주의로 가면서 그 폐해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녹색의 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길로 꼬드겨야 할 사람들이 그런 책임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

△ 이필렬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에너지 대안에 많이 동감하면, 서형원 씨도 정치할 수 있지요.(웃음)

△ 서형원

어떤 사람들에게 나라가 전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동네도 전체다. 환경 운동을  전체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풀뿌리 지역정당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확산되어 연대하는 방식으로 그물을 짜야 한다고 본다.

△ 김혜정

이 자리를 빌어 독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잘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운동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운동의 발전이 미래 사회의 희망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운동에 대한 냉소적 시선은 가장 위험하다. 시민사회에 애정을 가지고 발전을 향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

△ 홍성태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먼저 진보 내에서 개발주의에 가까운 사람과 그를 비판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잘 나타났다. 또한 생태적 전환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주화의 성과와 과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잘 드러났다. 다음에 생태적인 전망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도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큰 차이들이 잘 드러났다. 이 차이는 ‘복합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환경운동이 실질적인 다양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개선된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 여기서 나아가 생태복지사회라는 개념에 대해 동의하고 이것을 공통의 거시적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개발주의 세력의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 같다.

자연환경의 보존은 환경운동을 넘어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해야 하는 역사적 가치이자 목표이다. 따라서 생태복지사회라는 전망 위에서 기업과 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모든 사회운동의 중대한 전략적 과제이다. 이 점을 유념해서 한국 사회가 참된 선진사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